4.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선거에서중립의무가있는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 2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은정당의대표자이자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지위로말미암아선거에서의정치적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3선거에서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 4직업공무원제도는헌법과법률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키 해설
위키 편집·등록하다 보면 어느새 합격!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
자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