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경찰하명은 경찰행정청이 경찰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처분을 말한다.
- 2부작위하명은소극적으로어떤행위를하지아니할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경찰금지’라고도 한다.
- 3사실행위는 경찰하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4경찰하명에위반하여이루어진행위는원칙적으로그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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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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