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경찰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 2경찰행정의 수단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 3최소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 4경찰행정작용으로인한국민의이익침해가그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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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침해원칙 = 필요성 / 상당성 = 협의의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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