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5‧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보상금지급결정에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이루어졌음을전제로하여국가배상청구권행사를 제한하려한동법의입법목적에도부합하지않아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 2｢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지고 그것이실질적으로직무행위에속하는경우에만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3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등의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또는 그 외의 법률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제한하고있다하더라도일정한요건하에그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을뿐더러, 그 제한의 목적과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당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4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때에는국가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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