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우리나라의 경찰개념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 21953년 12월에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는 ‘국민의 생명‧신체및재산의보호’를경찰의직무로규정하여치안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행정경찰적 개념이 강조되었다.
- 3우리나라는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 4대륙법계에서는 영미법계와 비교하여 경찰통제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등의 사법적 통제가 주로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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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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