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기출문제 문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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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은대의기관을선출할권리가있는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의사결정에대해승인할권리가있으므로,국민 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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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보육료‧양육수당은대한민국국민으로서 일정기간 계속 거주를 하는 자이면 그 거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향후 생활의 근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인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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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상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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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상영사조력은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여 제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