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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2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 4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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