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2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 3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 4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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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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