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 2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한 임용결격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
- 3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
- 4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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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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