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1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만 포함된다.
- 2일반적행동자유권에는적극적으로자유롭게행동을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 3무상 또는 일회적･일시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
- 4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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