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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5:51
수정자: 동차여신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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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으로 등록전환 신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최초 등록 (버전 0)
2022-03-13 10:54
문제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을 위한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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