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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거짓으로 등록전환 신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5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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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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