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乙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甲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토지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乙은 丙에게 토지를 인도하여 丙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 2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4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丙이 신축한 건물이 토지에 현존한 경우, 甲이 토지의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丙은 甲에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5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 丁에게 토지를 전대한 경우, 乙의 행위가 甲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위키 해설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위키해설이란?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