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 2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 3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4정지조건부 토지거래계약이 허가 전에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 5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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