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점유와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특정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②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더라도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 ③점유의 권리적법추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에는 적용이 없다.
- ④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⑤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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