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아빠1 23-10-16 13:13
임대료통제로 인하여 임대료가 오르지 않으니, 이사 수요가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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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다만,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 ①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 ②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난다.
- ③저소득층의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주거안정과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다가구주택매입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④우리나라는 생산자보조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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