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 2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3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하면서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더라도 선거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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