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
- 2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 4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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