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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16:33
수정자: 동차여신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문
ㄱ.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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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2. ㄱ, ㄴ (정답)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최초 등록 (버전 0)
2022-03-13 10:54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문
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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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2. ㄱ, ㄴ (정답)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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