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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칙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문제 이미지 19
  • 1
     관보에 게재되어 국내외에 공포되었다.
  • 2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 구역으로 명기하였다.
  • 3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국제법상 근거가 된다.
  • 4
     제정된 날을 기념하여 울릉군 조례로‘독도의 날’이 지정 되었다.
  • 5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한 조치를 반박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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