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다음 중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 1감사원 조직 확충을 위해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총 12인의 감사위원을 임명하였다.
- 2국회는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고 70세를 정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을 의결하였다.
- 3헌법재판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를 12인으로 증원하였다.
- 4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
위키 해설
위키해설을 등록해주세요!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
자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