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문제 문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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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원과는 달리 법률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대학 교원은 헌법과 법률로써 신분이 보장되고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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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와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는 ｢변호사법｣ 규정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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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병역법｣ 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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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산점제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