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의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2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정보의 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 3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폐기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의 조항은 피고인이었던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4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조항은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위키 해설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위키해설이란?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
자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