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 2'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포함되어 있다.
- 4평화적 생존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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