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헌법상 법률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2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3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4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무총리가 이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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