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2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 3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면세제도에 해당한다.
- 4면세제도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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