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매매ㆍ교환은 거래금액의 ( ㄱ ),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 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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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1천분의 6, ㄴ : 1천분의 52
ㄱ : 1천분의 6, ㄴ : 1천분의 63
ㄱ : 1천분의 7, ㄴ : 1천분의 54
ㄱ : 1천분의 7, ㄴ : 1천분의 65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8
④ 옳다.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국토교통부령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15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은 1천분의 7, 15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은 1천분의 6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①② 1천분의 6은 매매·교환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또는 5천만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이다.
①③ 1천분의 5는 임대차 등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또는 5천만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이다.
⑤ 1천분의 9·1천분의 8은 2021.10.19 개정 전의 최고 상한요율이다. 1천분의 9는 현재 주택 외 중개대상물(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의 상한이다(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
※ [별표 1]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6/1,000(한도 25만원), 5천만~2억 5/1,000(80만원), 2억~9억 4/1,000, 9억~12억 5/1,000, 12억~15억 6/1,000, 15억 이상 7/1,000.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5/1,000(20만원), 5천만~1억 4/1,000(30만원), 1억~6억 3/1,000, 6억~12억 4/1,000, 12억~15억 5/1,000, 15억 이상 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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