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은 적법·유효하다
- 2대표적 유형으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가 있다.
- 3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 4법인이 소액주주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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