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되는 경우로 맞는 2가지는?
- 1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피해자와 합의한 때
- 2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3종합보험에 가입한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일으킨 때
- 4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화물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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