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처벌 대상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이다.
- 2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다.
- 3사망한 경우의 처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 4상해를 입은 경우의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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