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 노인보호구역에서 자동차에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져 노인을 다치게 하여 2주진단의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로 맞는 2가지는?
- 1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 2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 3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 4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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