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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16:04
수정자: 등기부열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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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등기원인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은 지체 없이 예고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2. 현행 「부동산등기법」 본칙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3. 등기관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등기의 착오를 발견하여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4.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최초 등록 (버전 0)
2022-03-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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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정답)
2. 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정답)
3.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정답)
4.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5.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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