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3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 4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 5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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