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는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다.
- 2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가 된다.
- 3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다.
- 4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으면 공유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5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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