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주택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므로 생산과 소비를 장려해야 할 가치재(merit goods) 이다.
- 2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의 직접분배효과가 있다.
- 3주택구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 4자가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은 중산층 형성과 사회안정에 기여한다.
- 5주거안정은 노동생산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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