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 2지료합의가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 3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다.
- 4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 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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