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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
  • 2
     동산 이외의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
  • 3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 4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당 부분이 훼손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
  • 5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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