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가진다.
- 2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당사자가 계약체결시부터 허가를 잠탈할 의도였다면,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유효가 된다.
- 4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부여하려면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 5처분권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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