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2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3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 4주물과 장소적 밀접성이 인정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과나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5저당권 설정행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위키 해설
위키 편집·등록하다 보면 어느새 합격!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