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재산관리인은 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2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의 채권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다.
- 3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재산에 대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 4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행한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5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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