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개정법 신구비교]
주거 180 → 60
상업 200 → 150
공업 660 → 150
녹지 100 → 200
그외 90 → 60
도시외 신구동일
기준이 변경됨
코를리오네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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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24회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①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②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③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❹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⑤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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