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④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⑤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위키 해설
위키해설을 등록해주세요!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의 답변을 제공해드리오니, 꼭 교차 검증 하시고 해설을 평가해주세요. 둘 다 적절치 않은 경우 모두 비추천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