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방기본법상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일린 사람에 대한 벌칙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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