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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채권은 10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이 원칙이다.
  • 2
     음식점의 음식료에 대한 채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 3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채권도 소멸한다.
  •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5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의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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