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③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
- ④과징금은 국가의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이 아니다.
- ⑤법령으로 정한‘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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