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총괄청”이란 국무총리를 말한다.
- 2“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 3“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4“대부계약”이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5“과징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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