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 2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3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자에 한정된다.
- 4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 5무효사유인 절차상 하자는 판결시까지 치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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