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 2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 3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4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 5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에 해당한다.
위키 해설
위키해설을 등록해주세요!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