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 1비례
- 2평등
- 3신뢰보호
- 4법률유보
- 5부당결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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