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약관(約款)”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2위 ①항에서 “다수의 상대방”은 “동일한 여러 개의 계약”을 의미한다. 즉 반복되는 다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 3위 ①항에서 “일정한 형식”은 해당계약내용을 일정한 규정이나 절차라는 형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를 의미한다.
- 4위 ①항에서 “미리 마련한”은 시간적으로 계약체결 전에 다수 고객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 내지 토대가 되기 위한 것으로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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