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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절 금융산업별 소비자 분쟁 사례 선택하기
2. 다음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2
     금융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 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등록을 마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4
     금융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연대책임을 지므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한 뒤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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